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
자신보육원(이하 '시설'이라 합니다)은 홈페이지를 통해 시설의 운영 현황과 주요 소식, 아동의 활동 및 후원·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시설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, 아동양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아동의 권익과 개인정보 및 초상권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.
본 법적고지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이용 범위와 게시물의 저작권,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제1조 (홈페이지 정보의 제공 및 이용)
① 시설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.
②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설 운영 현황, 프로그램 일정, 후원 및 자원봉사 관련 안내사항 등은 게시 당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, 시설의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③ 이용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시설에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④ 시설은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의무를 준수하며, 정보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은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.
제2조 (저작권 및 게시물의 이용 제한)
①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, 영상, 문서, 디자인 및 기타 콘텐츠의 저작권과 관련 권리는 시설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.
②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콘텐츠의 복제·배포·전송·수정 또는 상업적 이용에 대한 허락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.
③ 이용자는 시설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 홈페이지의 게시물을 무단으로 복제, 배포, 가공하거나 외부 매체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.
④ 사진 및 영상에 포함된 인물의 초상권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는 저작권과 별개로 보호됩니다.
⑤ 홈페이지의 자료를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
제3조 (아동의 초상권 및 사생활 보호)
① 시설은 보호아동의 권익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아동의 얼굴이 포함된 일부 사진 및 영상 게시판의 열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
② 해당 게시판은 회원가입 후 별도의 등업 신청 및 관리자 승인을 받은 회원에게만 열람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.
③ 제한 게시판의 열람 권한은 해당 회원의 개인적인 열람을 위한 것이며, 게시물의 저장·복제·배포 또는 외부 공개에 대한 권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
④ 이용자는 시설의 사전 허가 또는 적법한 권한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아동의 사진 및 영상을 무단으로 저장·복제·배포하는 행위
사진 및 영상을 캡처하여 SNS, 블로그, 온라인 커뮤니티 등 외부 매체에 게시하는 행위
아동의 신상정보, 보호 배경 및 개인적인 생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
아동의 사진 및 영상을 무단으로 편집·합성하거나 인공지능 학습 등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
승인받은 열람 권한을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양도하는 행위
기타 아동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
⑤ 시설은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게시물의 공개 범위를 변경하거나 게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
⑥ 이용자의 무단 활용 또는 외부 유출로 아동이나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되며, 시설은 필요한 보호조치 및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회원등급 및 열람 권한)
① 회원가입을 완료하였더라도 모든 게시판의 열람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.
② 아동의 개인정보 및 초상권 보호를 위해 제한된 게시판은 별도의 신청 및 승인 절차를 통해 열람 권한을 부여합니다.
③ 시설은 신청 목적과 아동의 권익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④ 승인회원이 홈페이지 이용약관 또는 아동 초상권 보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설은 해당 회원의 열람 권한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.
⑤ 열람 권한이 부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 관련 자료의 외부 활용이나 재배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
제5조 (이용자 게시물 및 댓글에 관한 책임)
①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작성한 게시물과 댓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작성자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② 이용자는 타인의 개인정보, 초상권, 저작권 및 기타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.
③ 시설은 게시물에 개인정보 침해, 아동의 권익 침해 또는 관계 법령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수정 요청, 비공개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④ 시설이 게시물을 관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용자 게시물의 내용을 승인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.
⑤ 시설의 게시물 관리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책임은 관계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.
제6조 (외부 사이트 및 연결 정보)
① 홈페이지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기관, 후원기관 또는 기타 외부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② 외부 웹사이트는 해당 운영기관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운영됩니다.
③ 시설은 외부 웹사이트의 운영 내용이나 변경사항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이트의 정보와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.
④ 외부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·의무 및 책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.
제7조 (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단)
① 시설은 홈페이지의 유지보수, 시스템 점검, 서버 장애, 통신 장애 등 운영상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.
②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점검 또는 변경사항은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에 안내합니다.
③ 긴급한 보안조치, 개인정보 침해사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안내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.
④ 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단과 관련한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되며, 본 조항이 시설의 법적 책임을 일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.
제8조 (무단 이용 및 권리침해에 대한 조치)
① 시설은 홈페이지의 자료가 무단으로 이용되거나 아동의 개인정보 및 초상권이 침해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.
② 보호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해당 게시물의 비공개 또는 삭제
관련 회원의 열람 권한 제한 및 회수
무단 게시물의 삭제 또는 이용 중단 요청
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
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및 법적 대응
③ 시설은 권리침해의 정도와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치를 시행합니다.
제9조 (책임의 범위)
① 시설은 홈페이지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합리적인 관리 및 보호조치를 이행합니다.
②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는 각 게시물의 작성 및 게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, 이후 변경된 사항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③ 이용자가 홈페이지의 자료를 시설의 허가 또는 적법한 권한 없이 사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와 관련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④ 시설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며, 시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을 본 고지를 통해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면제하지 않습니다.
⑤ 본 고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.
제10조 (법적고지의 변경)
① 시설은 홈페이지 운영 환경 및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본 법적고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.
② 변경사항은 시행일과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.
③ 본 고지의 해석 및 적용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.
부칙
공고일자: 2026년 [월] [일]
시행일자: 2026년 [월] [일]
자신보육원은 아동의 권익과 사생활을 존중하며,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